석유 대체 연료 사기
석유 대체 연료 사기 ■ 형사재판 인천지방법원 2008. 6. 17. 2007고단 5804, 2008고단 794(합병) 판결 ■ 원심판결에서 유죄 부분을 배제하라는 명령. 선고에는 징역형도 포함됐다. 압수된 3·20은 준가솔린 1리터와 18리터 휘발유 차량 12대를 압수했다. ■ 근거 1. 상고이유의 요지. 피고인 상고이유요약 – 부당한 선고 하급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(징역 1년)은 과하고 부당하다. 나. 검찰 상고이유 요약-허위사실 기재 … Read more